법령 식품위생법 제7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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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식품위생법 제7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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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태평양 2 B 1 바른 1 가람 1 동래 1 신세기	# 변호사 (상위 10) 2 최철 1 김인섭 1 이덕욱 1 김명종 1 오윤덕 1 오세립 1 문강배 1 송대진 1 오병국 1 윤승영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11하,1552]
   식품위생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식품위생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0년

2.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869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10하,1617]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령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9. 선고 2009고단6784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식품위생법 형법

4. 부산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09노385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5, 2010. 3. 25.
  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호 위헌제청
   식품위생법제77조제5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축산물가공처리법 형법

2009년

6. 부산지방법원 2009. 10. 16. 선고 2008고정891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7.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8882 판결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미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

8.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41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변경된죄명: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74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58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08하,1196]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11. 의정부지법 2008. 4. 23. 선고 2008고단29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항소[각공2008상,10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출입국관리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2.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92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9. 선고 2006노3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도591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06년

15.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844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6. 부산고법 2006. 8. 25. 선고 2005나17792 판결
  [임대차보증금] 확정[각공2006.11.10.(39),2285]
   임대차보증금
   민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7.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9114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5. 선고 2003노6462 판결
  [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방송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방송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3. 선고 2005고정3023,4005(병합)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716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06.2.1.(243),203]
   식품위생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상

21.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도89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2004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04, 2004. 11. 25.
  약사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74조 제1항 제1호)
   약사법제55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특허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17, 2004. 10. 28.
  기소유예처분취소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검찰보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4. 서울중앙지법 2004. 10. 28. 선고 2004고단4648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항소[각공2005.1.10.(17),16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동부지법 2004. 8. 18. 선고 2004노41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확정[각공2004.10.10.(14),151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도5090 판결
  [절도(예비적 죄명 : 권리행사방해)][공2004.4.15.(200),668]
   절도
   민법 식품위생법 형법

2003년

27. 서울지방법원 2003. 7. 23. 선고 2003고단363,1934,3184(병합) 판결
  [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방송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방송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법

2002년

28.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299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2003.1.15.(170),276]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헌법

2000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43, 2000. 3. 30.
  식품등의표시기준 제7조 별지1 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 1. 가. 10) 카) 위헌확인
   식품등의표시기준제7조별지1식품등의세부표시기준1.가.10)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특허법

1997년

30.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24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7.4.1.(31),1029]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1996년

31. 대전지법 1996. 5. 7. 선고 95고단3418 판결：항소
  [식품위생법위반 ][하집1996-1, 68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32.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2도496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6.1.1.(1),110]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헌법

1993년

33.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도436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3.8.1.(949),1936]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92년

34.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42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2.6.15.(922),1786]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991년

35.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도248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2.1.15.(912),360]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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